<시론> 뭬야! 테러가 남 일이라고?

이영진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장( 전 한양대 특임교수, 보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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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옥
기사입력 2023-09-04 [06:08]

▲ 이영진 전 한양대 특임교수, 보건학 박사,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장     

 

 

 

테러도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 차량돌진 테러, 화학테러, 낙서테러, 전화테러, 문자테러, 별점테러, 흉기테러, 정치테러, 드론테러, 생물테러, 묻지마 테러, 사이버테러 등등

 

야당 대표가 현 정권은 오염수 테러라고 공개 발언한다. 테러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면서 현 정권을 손봐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이렇듯 테러가 증가 추세라면 테러방지법을 손 보도록 정권을 압박해야 한다. 야당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무책임한 선전선동만 일삼을 뿐 책임지려는 모습이 전혀 없으니 국민들에게 외면 당하는 것이다.     

 

20년전에 광진구 교회 부설 어린이선교원 흉기 난동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점심식사중 50대 남자가 주방용 식칼로 무차별 휘둘러 수많은 어린아이들 인명 살상극을 벌인것이 2002년 발생했다. 이때부터 징후가 있었는데 외면해온 것이다.

 

지난 7월 최근 “남들도 나처럼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33살 청년이 서울시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 살해 3명 부상을 입힌 사건은 반사회적 분노로 가득찬 독기어린 범행이다. 

 

반사회적 묻지마 폭행에 사이코 패스 범죄 까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흉악한 범죄에 그대로 노출된 전국적으로 무방비 도시가 되어버린 셈이다. 

 

“에이 설마 나에게 그런일이?” 이미 20년전 우리에게 닥친 불행한 예고편에도 우리 국민들은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어있는데 뭘 신경써? 괜찮아 걱정하지마 한다. 우리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은 중증이다.

 

코로나 3년 동안 외로운늑대형 테러분자들이 숙주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지난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무시했다. 코로나로 격리 및 재택근무 형태로 사회성 생활이 차단된채 나홀로 집에 지내야 하는동안 외로움과 무기력증으로 우울증상, 불안심리가 육체를 지배한다. 마약 등으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묻지마 테러를 자행하니 그야말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을 위협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문제요 이것이 테러다. 그런데 뭬야 테러가 남일이라고?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과거 ISIS 등 과격 이슬람단체들의 소행으로만 생각하니까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문제가 없다며 손놓고 있었다. 코로나 팬더믹 현상 처럼 묻지마 테러도 팬더믹 현상처럼 급속 확산되고 있다. 안전한 치안, 마약청정국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손상되었다. 

 

세상이 갈수록 험해지는 것일까? 자연재해 현상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니 더욱 불안한게 사실이다. 공포가 엄습한다. 그러니 범죄가 아니라 테러다.

 

테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공포심이다. 그야말로 묻지마 범죄다. 어린이집부터 여자화장실 살인사건에 차량돌진, 독극물 테러까지 그럼에도 테러범과 인권문제가 상충한다. 조현병등 정신질환 환자들이 인권을 이유로 방치상태로 우리 동네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게 정신질환인데 이들의 인권문제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해주기 바라지 말고 자신의 생명 안전부터 챙겨야 한다. 정작 당신의 가족중에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당연히 인권을 주창할 것이다. 그러니 정부(경찰 등)는 항상 뒤늦게 범죄가 발생한 후에야  대처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는 개인이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범사이코 패스형 범죄로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지만 인권단체들의 항의에 어쩔수 없을 것이란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나서야 한다. 정부,지자체가 테러 관련 법, 제도 강화 추진시 주민들 합의제를 유도해야 한다. 인권관련 시민단체들과 소위맞짱 토론을 해야 한다. 

 

테러는 남일이 아니다. 당연히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상충되니 개인이 나서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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